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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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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6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길
2
부산
1
산하
1
호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3. 대법원 2022. 8. 31.자 2022모1466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2018년
2016년
9.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2016하,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1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3상,11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사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2069,2011전노26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2.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공2007.9.1.(281),1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법

24.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병역법위반][집55(1)형,549;공2007.3.15.(270),461]
   병역법위반
   형법

2006년
2004년
2003년
2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폭행][집51(2)형,557;공2004.2.1.(195),294]
   폭행
   형법

1999년
30. 대법원 1999. 1. 12. 자 98모151 결정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공1999.2.15.(76),313]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5년
3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공1996.2.15.(4),630]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문서은닉
   사면법 형법

1989년
3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집37(3)형,615;공1989.10.15.(858),14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1987년
1984년
35.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모1297 판결
  [사기][집32(3)형,933,공1984.10.15.(738)1588]
   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3년
36. 대법원 1983. 4. 2. 자 83모8 결정
  [형실효선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31(2)형,40;공1983.6.1.(705),841]
   형실효선고 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1971년
1955년
38.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형상15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집2(5)형,02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34 판결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집2(3)형,023]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동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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